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토지매수를 추진한 것이었지만 간도지역 지가 상승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조정에 돌려서 「차지차가조정법」에 따른 정식 조정절차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판사 스스로 조정에 임할 수도 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급여를 명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소송제도에 있어 중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불복인 당사자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위의 강제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재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와 재항고이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상...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하여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수습하여 영월읍내 금강공원의 KBS방송국 안으로 옮겼다. 현재 이곳에는 태실석함 등 태실조성에 사용된 석재와 태실비가 있고, 본래 태실이 있던 정양리에도 일부 석재들이 남아 있다. 태실비는 귀부와 이수를 갖추고 있는데, 귀부는 귀갑문(龜甲紋)과 하엽문(荷葉紋)으로 장식하였고, 이수는 쌍룡을 양측면에 배치하고 그 사이에는 운문을 채웠다. 비신은 이수와 동일한 석재로 만들었는데, 전면에는 “정종대왕태실(正宗大王胎室)”, 후면에는 “가경육년십월이십칠일건(嘉慶六年十月二十七日建)”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의 총높이는 232㎝, 비신은 높이 108㎝, 폭 52㎝, 두께 30㎝이다. 1999년에 당초의 태실 위치로 복원하였다. - 『태봉등록(胎封謄錄)』 -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도·영월군·한림대...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사변으로 황폐된 조국을 JC운동으로 재건하자는 취지 아래 몇몇 청년들이 평택에서 조직한 것이 발단이 되어 1954년 국제청년회의소 가입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1999년 11월 현재 일본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6개 지구 378회의소에 회원수는 약 2만 1000명에 이르고 있다. 1982년에 제37차세계대회가 서울에서, 1996년 제51차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국제청년회의소는 지역사회개발, 지도자훈련을 기초로 한 개인능력의 개발, 세계와의 우정 등 세 가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청년회의소에서는 나라사랑운동, 농어촌육성운동, 어린이보호운동 등 주로 사회봉사활동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활동, 그리고 세계와의 우정을 위한 국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에 비하여 연 10할, 즉 배의 이자를 ‘갑리(甲利)’라 하고, 채무자가 이자 지급을 연체한 경우 채권자의 독촉에 못 이겨 이자를 원금에 보태어 다시 이것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붙이는 것을 ‘복리(複利)’라고 한다. 이들 모두가 높은 이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양곡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관행(高利貸慣行)이 있었다. 이것을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신라에서는 곡식을 빌려 주고 원리(元利)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비가 되어 갚아야 했고, 고구려에서는 공채나 사채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자녀를 노비로 만들어 갚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신라 문무왕 9년(669)에는 가난한 백성으로서 남에게 곡미(穀米)를 빌린 자는 흉작인 경우에 자모(子母：元利를 말함)를 갚지 않아도 되며...

1914년 9월에 개통된 경원선 구간 중에서 1980년 2월에 원산∼고원간, 1980년 5월에 원산∼세포청년간, 1986년 3월에 세포청년∼평강간의 구간이 각각 전철화되었다. 지선으로는 천내선(용담∼천내) · 문천항선(옥평∼문천항) · 원산항선(갈마∼원산항)이 있다. 철도연변에는 금강산 · 송도원 등의 관광명소와 광명 · 삼방 · 용담 등의 이름난 약수터가 위치하여 여객수송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강원도지역의 공업제품, 농 · 수산물, 비료 등의 수송에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휴전선 부근까지 통과하고 있어, 각종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수송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1972년 서해안의 평부선(平釜線)과 연결되는 청년이천선(평산∼세포청년)이 건설되어 동서횡단철도로서의 수송 기능이...

1928년 4월 20일 북만·남만·중국본부한인·합장(哈長)·여족(麗族)·동만 청년총동맹 등과 재중국한인청년동맹 발기대회에 참여하였다. 이 재중국한인청년동맹 결성은 당시 민족통일전선 결성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해 5월 26일 길림성 반석현(磐石縣)에서 정식으로 창립을 보았다. 이에 따라 송강청년총동맹은 해체를 결의, 재중국한인청년동맹의 조직에 흡수되었다. - 『한국독립운동사』4(국사편찬위원회, 1968)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김준엽·김창순,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4) - 「재만(在滿)항일독립운동단체의 전민족유일당운동」(정원옥, 『백산학보』 19,1975) - 『北滿地方思想運動槪況』(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신대왕의 아들이며, 고국천왕 · 산상왕의 아우이다. 184년(고국천왕 6)후한(後漢)의 요동태수(遼東太守)가 고구려를 침공하자 이를 방어하다 실패하였지만, 196년(산상왕 1) 형인 발기(發岐)가 왕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요동의 독립세력인 공손탁(公孫度)으로부터 병력을 빌려 고구려를 침공해왔을 때는 이를 잘 저지하였다. 이 일로 하여 발기가 자결하자 임시로 시체를 거두어 초장(草葬)을 해주었으며, 또한 산상왕에게 권유하여 왕의 예에 준하여 정식으로 다시 장례를 지내주게 하였다. - 『삼국사기(三國史記)』

1939년 5월 20일 다카하시 가오루(高橋馨), 다카세 헤이지로(高瀨平治郞)가 경성부 영등포정 334에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에 자본금 10만 원을 전액 불입하였다. 그리고 1941년에는 자본금을 19만 5000원으로, 불입자본금은 14만 7500원으로 확대하면서 투자를 확대하였다. 섬유의 제조, 특히 면사의 제조 과정에서 생긴 면화부스러기 혹은 면직물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하자, 또는 자투리 천 등을 재처리하고 가공하는 업체로서 대규모 면방직 공장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대규모 면방직 공장들과 연관되어 섬유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이었다. -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東亞經濟時報社, 1941; 1942)

2㎞이며, 양강도 김형직군 고읍로동자구 서쪽에 있는 후주청년역(厚州靑年驛)과 양강도 김정숙군 송전리 서쪽에 위치한 송전역(宋田驛)을 비롯하여 총 42개의 역과 116개의 교량, 76개의 터널을 지난다. 강계 · 만포 군수공업지대와 청진 · 성진(김책) 공업지대 구간을 혜산선을 거쳐 최단거리로 연결한다. 혜산선은 길주∼혜산 사이를 연결한 철도로 1937년에 계통되었고, 1978년 전 구간이 전철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 길주청년∼혜산청년을 잇는 백두산청년선이 개통됨에 따라 만포선, 백무선과 함께 함경북도 무산에서 평안남도 순천시까지 이어지는 내륙노선이 연결되었다. - 『조선향토대백과』7(한국 평화문제연구소·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동편찬, 평화문제연구소, 2003)

따라서 시골 청년의 상경기를 통해 여러 군상의 세태를 풍자적으로 담아낸 이 작품에는 구시대적 질곡들을 통렬하게 날려버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을 표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회적 문제의식의 표현이 제한되었던 시절에, 풍속도와 우화를 통해 산업화 시대 빈민들의 초상과 그 속에 도사린 구조적 모순, 계급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저항으로 간주되었다.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제19회 대종상에서 감독상, 제1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이세기, 마로니에북스, 2011) - 『한국영화사』(김미현 책임 편집,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 기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에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은행권이 예금보험제도에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1998년 4월부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예금보험제도는 소액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일정 한도 내의 예금과 투자자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다. 최초의 예금보험제도는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가묘정식 중에 제 10항 이하 18개 항목은 이 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임원은 2년 임기의 총책임자인 도청(都廳) 1인과 1년 임기의 유사(有司) 2인을 선출하며 제사 비용으로는 기제사와 묘의 제사에는 벼(나락) 4석을 지급하며, 이 밖에 참깨와 꿀, 초 값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사의 윤행(輪行 : 차례로 돌아가면서 행함)은 서자까지 하도록 했으며, 아버지가 죽은 집에서는 모든 손자들이 맡아 지내도록 하였다. 문서의 글씨는 서자 시철이 썼다. 이 집안에서는 이미 장자봉사(長子奉祀)로 하다가 아버지의 유언으로 윤회봉사(輪回奉祀 : 자식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받듦)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제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제사를 1년에 정월 초하루·단오·추석·한식...

초대 임원은 총재 이승만(李承晩), 부총재 김구(金九), 위원장 전진한(錢鎭漢), 부위원장 이찬우(李燦雨), 백석기(白碩基), 유진산, 총무부장 한민홍(韓旻洪), 조직부장 한국동(韓國東), 선전부장 신균(申均), 청년부장 김구(金龜), 훈련부장 장두관(張斗瓘), 원호부장 이일청(李一靑), 지방부장 배창우(裵昌禹), 감찰부장 김윤근(金潤根), 무소속상집 홍윤옥(洪允玉) 등이었다. 독청은 1945년 12월 29일 ‘신탁관리배격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연합국에 임시정부 즉시승인을 요구”하면서 “신탁통치배격운동에 참가치 않는 자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이승만과 김구의 영도 아래 독립정부수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소련이 미국측 안인 38도선 철폐를 거부하며 공산당에 의한 일당전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공...

그러나 1996년 11월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은 규정된 액수의 4배에 상당한 액수로, 과료는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재산형에는 벌금·과료·몰수가 있으나, 벌금과 과료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고, 몰수는 벌금·과료와는 달리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법원이 선고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에 처해진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뺀다. 벌금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債務名義)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납부의무자가...

개통 당시에 단천역에서 홍군역까지 운행하였는데 홍군역이 풍산군 천남면에 있었으므로, 출발역과 종착역이 자리하고 있는지역 명칭의 머리글자를 따 단풍선이라 명명하였다. 1952년에 단천군과 풍산군 일대를 통폐합하여 허천군이 신설되면서 전체 노선의 대부분이 허천군에 속함에 따라, 노선 명칭이 허천선으로 변경되었다. 1987년 1월에 전철화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단천청년역∼허천역 구간이 전철화구간이다. 단천시에서는 단천청년역, 봉양역, 동대역, 장덕역 등 4개 역이 설치되어 있다. 허천군에는 하운승역, 하농역, 상농역, 중촌역, 농촌역, 추동역, 허천역, 수의역, 장파역, 포치리역, 하홍군역, 홍군역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단천청년역에서는 평양에서 라진으로 연결되는 평라선과...

같은 해 11월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가톨릭평신도단체로 정식 인준을 받는 한편,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에도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이 청년회의 초기 활동은 빈민촌 무료진료, 윤락여성 선도, 서독파견 간호사와 광부들을 위한 활동, 가정부 생활실태조사 등이 주였다. 그 뒤 1960, 1970년대에 이르러 산업화와 함께 급증한 근로청년들을 활동대상으로 하여 각 산업체의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활동, 노동 강좌, 직업여성실태조사 등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그 와중에서 청년회는 1968년의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1970년의 전태일 분신사건 등을 겪게 되었고, 그 활동은 경제 투쟁 중심, 인권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정부의 탄압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능원묘위전이란 능(陵)·원(園)·묘(墓)의 관리를 위해 제공된 토지이다. '위전(位田)'이란 역(役)을 지는 자에 대한 대가로, 또는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사람의 생활 보장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관아, 학교, 사원 따위의 유지를 위하여 마련한 토지를 가리킨다. 능·원·묘의 위전은 제사를 봉행하는 데 드는 비용 마련이나 묘지기의 생계 보전을 위해 할당되었다.성종 원년에 "수호군절급전(守護軍折給田)"이라는 기록에서 능의 부속 토지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능 · 원 · 묘의 관리를 위해 능을 관리하는 수호군과 보인(保人)^5]에게 부역을 면해 주는 동시에 [위전(位田)을 지급하였다. 본래 위전의 지급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각 능이 실제 보유한 액수는...